이번에 시에서 주관하는 연찬회가 있는데
내가 과제를 제출하기로 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내가 어떠한 영웅심리로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한 것은 아니고
딱히 나 말고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말한 것처럼 나 말고 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지금 상황이면 해도 괜찮겠다 싶어 자원한 것도 있긴 하다.
아무튼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주제로 여러 과제를 찾다가
괜찮은 연구 주제가 있길래 그걸 그대로 복붙하고서
2015년도 칼럼이니까 최신 자료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복붙하긴 그러니까 조금 더 최신화해서 가다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꽤나 옛날 과제라서 오늘날 관점에선 틀린 게 있었다.
아니 굳이 오늘날 관점이 아니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처음, 두 번 볼 땐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논리적인 비약이 없진 않았다.
비례과세를 하면 형평성이 어쩌구 -> 응, 전혀 아님.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으나 그것은 어불성설 -> 논문을 보니 맞다고 함.
근데 심지어 어떤 건, 조세 저항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애초에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하는데 조세저항이 왜 없어 시발
근데 저 주제 말고 쓸 게 없어서
검토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모를 거 같아서 걍 제출하기로 했음.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써서 내고 말지.
괜히 힘빼지 말고...
근데 주제 자체가 재밌긴 해서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음.
한 번 시간되면 천천히 정독해볼까 싶을 정도.